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0년

1. 광주고법 2020. 5. 8. 선고 2019누12509 판결
  [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] 상고[각공2020하,552]
  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

2019년

2. 대전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합101198
  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
  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
 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면피해구제법 임금채권보장법

2018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4427
  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
  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5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5.12.31 2015구합5009
  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2년

5. 전주지방법원 2012.12.31 2012구합2914
  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2007년

6. 전주지방법원 2007.12.31 2007구합2316
  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